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가시권에 접어들고 있다.여야 3당 총무는 13일 회담을 열어 이 문제에 대해 담판을 벌인다.
여당측이 국조 수용 의사를 밝히자 야당측도 “추경예산안 처리를 검토하겠다”고 화답하고 있어분위기는 무르익은 상태.
그러나 국정조사의 일정 및 범위, 증인 선정 문제 등 각론으로 들어가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첫 단계인 ‘국정조사 계획서’합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증인 선정 문제
협상의 최대 걸림돌로 국조 성사여부의 관건이다. 그러나 여야가 세무조사에 대한 시각차 만큼이나 요구하는 증인도 판이하다.
한나라당은 “언론사 세무조사 및 검찰 조사가 치밀하게 계획된 여권 핵심부의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된 정치공작”이라는 주장을 부각시키자는 전략.
이재오(李在五) 총무는 “언론장악 문건을 기안한 사람들과 세무조사를 실제 기획한 여권의 ‘10인 위원회’, 안정남(安正男) 국세청장과 세무조사현장팀장 23명 등을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청와대 한광옥(韓光玉) 비서실장과 박지원(朴智元) 정책수석, 김한길 문화부장관, 이종찬(李鍾贊)전 국정원장,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 등 실세그룹이 망라돼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국정조사를 언론사 방만 경영과 사주 비리를 여과 없이 알려 언론개혁의 당위성을 국민으로부터 추인 받는 자리로 만들겠다는 입장.
당연히 검찰에 고발된 언론사주들이 1순위로 증인 리스트에 올라있다.
민주당은 언론개혁을 주장해 온 시민단체 인사들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야당의 여권인사 증인채택 주장에는“실체가 없는 정치공세용”이라며 극히 부정적이다.
다만 안정남 국세청장 등의 증인 채택에 대해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총무는 “성역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혀 여지를 남겨두고있는 상태다.
국조 일정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는 “늦어도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그래야 20일간 국정조사(자료준비 및 기관조사 10일 및 청문회 10일)를 하고 다음 달 10일께 무리 없이 국정감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당에선 장기간의 국정조사를 원치 않는데다 내심 국정조사와 국정감사를 한꺼번에 치르기를 바라고 있어 접점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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