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부양ㆍ감세 정책신영국=정부 여당이 하려는 경기 부양책은 죽은 기업에 돈을 쏟아 붓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조세 감면책이 대안이다.
김택기=구조조정과 제한적인 경기 부양은 흑백논리로볼 게 아니다. 구조조정은 경기와 상관없이 평상시에 꾸준히 해 나가면 된다. 제한적인 경기부양은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필요하다.
김만제=재정으로 경기를 부양하지 말고 세금을 감면해주면 된다. 금년도 경기문제가 아닌, 내년 이후 무거워질 조세부담, 건강보험과 관련해 국민부담을 덜어줌으로써투자 활력을 회복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민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박상희=수출과 내수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정부 여당이 하려는 제한적인 경기 부양책은불용 예산액 등을 쓰려는 것으로 건전한 내용이다.
배기선=장기적으로는 조세 감면 등이 바람직하나 당장의 경제상황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현재로선 재정 확대책이 바람직하다.
이해찬=감세문제에 대해선 오늘 합의가 어려울 것같다. 세율을 내리고 세원을 넓혀야 한다는 데에는 여야의 의견이 같다.
하지만 내년 세수 전망이 그다지 좋지 못하기 때문에 급격한 세율 인하는곤란하다. 정부 여당도 봉급생활자 중소영세기업 등의 세금 부담을 덜어 주자는 데에는 공감한다.
진념=감세보다는 재정정책이 효과적이다. 재정정책은 단기에효과를 낼 수 있지만 감세는 장기적인데다가 효과도 불투명하다.
추경예산안처리문제
장영달=이번 추경은 지방교부금 지방교육재정 청년실업자대책재해대책을 위한 것으로 매우 시급하다. 한나라당이 반드시 협조해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박종근=정부의 추경안은 내년 예산에 포함시켜도 된다.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게 우리 당 입장이다.
장영달=지금 재해대책비는 앞으로 태풍이 와도 전혀대비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하다. 그런데 어떻게 시급하지 않다는 말인가.
안택수=세계 잉여금은 추경보다는 국채 상환에 활용해야한다.
진념=추경은 의료보험 적자를 메우는 등 모두가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다. 이른 시일 내에 통과되도록 해달라
■ 기업 규제 완화
임태희=우리 기업의 사정이 무척 어렵다. 정부는200% 부채 비율, 출자 총액 제한 제도 등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강운태=부채비율 200% 규제 폐지는 과다차입 경영을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를 허무는 일이다. 다만 기업에 따라 대단히 수익성이 높은, 예컨대 이자보상배율이 3이 넘는 기업 등에 대해 탄력 적용할필요는 있다.
정세균=재벌규제 완화는 투명성과 공정경쟁이라는 두장치가 마련돼야 가능하다.
조희욱=현행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자산순위기준에서자산규모 기준으로 하되 하한선을 40조원으로 해 4~5개 기업으로 대폭 줄이자.
김민석=자산 순위를 기준으로 30대 기업을 지정하는현 제도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재조정하는 게 합리적이다. 출자총액 제한은 유지돼야 한다.
■ 기타 정책 현안
강현욱=기업들의 투자를 촉진시키려면 세제면에서 지원을해 줘야 한다. 재정을 건전하게 만들려면 재정개혁 3법을 하루 빨리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신영국=하절기에 300kw가 넘으면 50%이상 누진이 되도록돼 있는 전기료 누진체계는 완화해야 한다.
신효섭기자
hsshin@hk.co.kr
이동국기자
eas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