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조선일보 방상훈(方相勳) 사장과 동아일보 김병관(金炳琯) 전 명예회장의 검찰 출두로 고발된언론사 사주 및 대주주 전원이 소환조사를 받게 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초읽기에 돌입했다.일단 검찰 주변에서는 조선ㆍ동아ㆍ국민일보 사주의 구속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언론사와사주 개인의 포탈세액이 각각 64억, 102억, 36억원으로 많은데다 검찰이 횡령, 배임, 외화도피 등 고발내용 이외의 비리 혐의도 일부 포착한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일보 장재근(張在根) 전 사장의 경우 포탈세액이 9억원대로 다소 적은데다 개인비리로 고발되지 않은 점 등 때문에불구속 기소될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피고발인도 구속은 면할 전망이다.
다만 검찰이 동아일보 김 전 명예회장과 김병건(金炳健) 전 부사장에 대한 사법처리 수준을 어느 선에서 정할지는 미지수다. 두명 모두 개인 포탈세액이 각각 48억원과 47억원으로 구속선상에는 들었으나 ‘형제 동시구속’에 따른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피고발인 12명 외에 몇명을 더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할지도 관심거리다. 검찰은 현재까지의 수사 과정에서 조세포탈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것으로 드러난 언론사 관계자 7~8명을 추가 사법처리 선상에 올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 청구시기는 다음주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주조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만큼 검찰 수뇌부의‘고심’도 이번 주말이면 끝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일단 다음주 초에 일부 사주들을 구속한 뒤 20일의 구속기간 동안 나머지 사법처리 대상자와 관련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
6일째 검찰출두를 거부하고 있는 조선일보 김대중(金大中) 주필에 대한 조사도 어떤 형식으로든 이 시기에 이뤄질 공산이 크다.
사법처리의 형식은 ‘사전 구속영장’쪽이 우세하다. 사주들이 귀가한 상태에서 재소환 없이 사전영장을청구,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 과정을 거쳐 구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이럴 경우 언론사주의 재소환 및 긴급체포라는 좋지 않은 모양새를 피하고 신병구속 결정에 따르는 부담을 일부나마 법원에 넘길 수 있다.
검찰 수사 관계자도 “다음 주에 사주들을 또 부르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해 사전영장 청구에 무게를 실었다.
결국 돌발변수만 없다면 검찰은 13일께 조선, 국민일보의 사주와 동아일보 사주 1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청구한 뒤 14일께 법원의 판단을 얻어 이들의 신병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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