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정책포럼'3개월후…18개 합의항목중 1건만 이행

지난 5월20일 '1차 여·야·정 정책포럼'에서 합의한 내용은 ▲기업구조조정 ▲금융구조조정 ▲서민생활 안정 ▲국가채무 ▲기업규제완화 등 모두 7개 분야,18개 항목이다.그러나 3개월 가까이 흐른 10일 현재 제대로 이행된 것은 여당과 야당의 공통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기업규제완화'항목뿐이다. 나머지 항목은 여·야간의 정쟁이나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로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1차 정책포럼'의 합의사항 중 제대로 빚을 본 것은 재벌에 대한 출자 총액제한 예외인정 확대,재벌을 의식한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있은 뒤 열흘만인 5월말 정부는 30대 그룹의 구조조정 출자를 2년 더 예외로 인정하기로 해 '재벌개혁이 물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게 했다.

반면 고금리 사채업자를 규제하는 금융이용자보호법이나 기업구조 조정특별법 등은 입법이 지연되거나 취지가 훼손된 채 국회를 통과한 상태이다. 금융이용자보호법은 정쟁에 휩쓸려 6월 임시국회 통과가 무산됐고 국회를 통과한 기업구조 조정특별법은 법조계의 반발로 내용이 크게 변질됐다.

조철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