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콜금리를 연 4.75%에서 4.5%로 인하했다. 올들어 0.25%포인트씩 3차례 낮춘것이다. 이는 그만큼 경기 부진이 예상보다 심각할 뿐 아니라 전망 또한 어둡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 간에 격렬한 토론이있었던 지난번 금리인하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쉽게 전원 합의에 이르렀다는 사실만 봐도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한 어려운 위치를 잘 알 수 있다.
금리가 떨어졌지만, 저금리 효과가 정부 의도대로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당장 증시의 반응은 차갑기만하다.
주가는 해외요인, 특히 정보통신(IT) 산업을 중심으로 한 미국 경제의 움직임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점이 확인됐다.
저금리로 제2 금융권에 자금을 몰아 회사채 상환 등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나 이 역시 장담하기는 힘들다.
반면 저금리 부작용은 이미 가시화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가 고개를 들고 있고, 과ㆍ호화소비 풍조는 심해지고 있다.
은행 저축 회피 현상이 확산되고, 이자 생활자들은 더욱 쪼들리고 있다. 물가를 부채질하지 않을까도 걱정된다.
이번 금리 인하가 경기부양은 커녕 급속 하강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조치 기능도 못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야 3당은 경제정책협의회를 갖고 어제 13개항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지난5월 열렸던 정책포럼에서 이들이 합의한 내용의 추진상황을 보고 별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이번 정책협의회 결과는 한마디로 실망스럽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내외적으로 무척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은 없고, 서로 상이한 입장만을 재차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여ㆍ야ㆍ정이 합의해 강력하게 추진해도 성공여부가 불투명한 판에 몇몇 핵심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논의하는 선에서 덮었다.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 개편, 출자총액 및 부채비율 제한, 추경 편성과 감세 규모, 주 5일 근무제와 서민 주거생활안정 등 그 어느 것도 제대로 마무리된 것이 없다.
그 동안의 경험으로 보면 앞으로 비생산적인 갑론을박이 경기침체의 골만 깊게 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여ㆍ야ㆍ정이 머리를 맞댔다고 갑자기 경기회복의 묘책이 나올 수 없고, 그것을 바라지도 않는다. 국민들은전시용이 아닌 진정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원한다. 우선 이번 합의사항에 대한 확실한 실천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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