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주식시장을 10년전과 비교하면 한국의 증시와 경제가 얼마나 저평가 되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10년 종합주가지수는 한국이 700P, 미국이 1,800∼2,000P였다.지금 한국은 500P대, 미국은 10,000P대이다. 1억원을 투자한 경우 미국인의 재산은 5억원으로 늘었고 한국인의 재산은 7,000만원선으로 줄었다. 6배 차이가 난다 ……” 주한 미 상공회의소 제프리 존스 회장의 말이다. 성장잠재력이나 자산가치ㆍ수익가치는 한국기업이 미국기업보다 좋은데도 이처럼 격차가 벌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의 경제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주가는 정치안정지수이다. 동시에 경제안정지수이다. 600P에서는 정치ㆍ경제가 혼란에 빠진다. 정권을 내주는 수준이다. 증시침체는 기업부실화-은행부실화-경제부실화의 코스를 밟는다.
나는 작년 6월 국회에서 『오늘의 증시침체, 자금난, 금융불안, 적자수출이 계속되면 경제위기가 온다.』고 경고했다. 정책대안도 분명히 제시했다. 그러나 경제정책 입안자들은 이런 경고에 듣는 시늉도 않다가 올해 들어서부터는 세계경제 탓만 하고 있다.
우리경제가 지금처럼 어렵게 꼬인 것은 정책부재 때문이다. 경제정책이 무엇인가. 목표를 설정해 놓고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 즉 통화ㆍ금리ㆍ환율ㆍ재정ㆍ세금을 활용해서 경제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성장목표도, 물가안정 목표도 없다. 목표도 없는 정책으로 어떻게 경제위기를 극복한단 말인가?
방법도 크게 잘못됐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하에서는 정부의 경제정책은 정부 고유의 수단을 활용해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경제정책은 통화ㆍ금리ㆍ환율과 같은 핵심적 정책수단을 모두 시장에 맡겨버리고 개혁이다 구조조정이다 해서 새로운 규제로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러고도 경제가 좋아질 수 있을까.
미국을 보자. 부시정부는 출범후 6개월동안 금리 2.75P 인하, 통화공급 확대, 대폭적인 조세감면, 물가안정을 위한 달러가치 인상 등 정부의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과감한 경제활성화 조치를 추진해왔다. 그 결과 미국경제는 아직도 플러스성장을 하고 있고 주가는 10,000P를 넘긴 상태이다.
한국은 지난해 실시된 4ㆍ13총선 이래 주가가 절반수준으로 폭락하고, 경제가 위기로 치닫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정치ㆍ사회불안이 증폭되고 있는데도 경제정책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했나. 자금난을 해소했나. 금리를 내렸나. 그러고도 경제가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염치없는 얘기다.
경제정책은 지금도 아주 잘못돼가고 있다. 정부는 감세와 재정확대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의 경제위기를 불러온 진짜 원인은 증시침체와 자금난(금융경색)에 있다.
통화신용정책은 정부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은 정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야당과 협의해서 할 일이 아니다. 이런 문제를 놓고 여ㆍ야ㆍ정 협의회다 뭐다해서 정치로 경제난국을 풀려고하고 있다.
이제 경제살리는 길은 분명해졌다.첫째, 경제정책하는 방법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필요하다. 관료경제를 청산하고 시장경제를 실현해야 한다.
둘째, 증시활성화와 파급효과가 큰 주택경기활성화를 통해 경제를 살려야 한다. 개혁불안을 없애고 통화(M3)를늘려 기업자금난을 해소해주고, 금리를 인하하고, 부동산 투기를 막으면 돈이 증시로 몰려 증시는 활성화된다.
셋째, 개혁의 폭과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 광범한 개혁전선 - 질질 끄는 개혁을 정리해서 개혁불안ㆍ개혁피로ㆍ개혁저항을 잠재워야 한다.
넷째, 노사문제를 법대로 처리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
다섯째,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경제가 잘되는 나라는 ① 규제 철폐 ② 법과 질서 확립 ③ 효율화-능률화 ④ 투명성 보장 ⑤ 노동시장의 유연성 등 5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상의 경제정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여 동시에 실천하면 경제는 금방 살아난다. 정치도 사회도 안정을 되찾는다.
/박병윤 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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