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키로 한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오고, 교육부가 강력 대처키로 하는 등 주요 교육정책을 둘러싸고 교육 당국이 잇달아 충돌하고 있다.교육부와 시교육청의 이 같은 파열음은 결과적으로 교육정책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혼선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유인종(劉仁鍾) 서울시교육감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자립형사립고는 과거 ‘중3병’이 되살아나고 과외열풍이 일 우려가 있어 시기상조라고 판단, 내달 서울시내 고교가 자립형 사립고 지정을 신청하더라도 접수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유 교육감은 또 “교육부가 자립형 사립고를 내년부터 시범 운영키로 했다는 계획은 언론을 통해 알았으며 사전에 의견조율이 전혀 없었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요건을 갖춘학교에 대해 신청조차 받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정요구에 대해 교육청이 거부할 경우 뚜렷한 대응책이 없어 사실상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도별로 1,2개씩 자립형 사립고를 지정해전국적으로 30개를 운영한다는 교육부의 계획은 서울시교육청의 거부와 충북 전남 전북 제주 등 일부 시도의 여건미비로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됐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냉기류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유 교육감은 올해초 교육부가 영재학교와 영재학급 운영계획을 발표하자 “국내 현실에서 섣불리 영재학교를 만들면 제대로 훈련도 받지 못한 교사가 지식위주의 교육을 해 오히려 영재를 망칠 가능성이 크다”며 “서울에서는 특정 고교를 영재학교로 전환하거나 각급 학교에 별도의 영재학급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대 교육학과 김안중(金安重) 교수는 “교육당국끼리 중요한 정책을 놓고 갈등을 빚을 경우 큰 혼란이 초래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며 “교육부는 정책을 집행하는 시ㆍ도교육청과 의견을 조율하고, 교육청도 일선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사전에 교육부와 긴밀히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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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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