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학생수가 의외로 적네요. 과외비도 얼마 안되고요….” ‘서류상으로 보면과외수강생수가 10만9,000여명이고 월 최고 교습비도 150만원’이라는 내용의 과외소득신고 결과가 알려진 9일, 교육부의 한 간부는 한숨을 내쉬었다. 또 다른 간부는 “과외문제가그렇게 심각한 것같지는 않은 것 같다”며 웃어 넘겼다.과연 그럴까. 전국 초ㆍ중ㆍ고학생수와 신고된 과외학생수를 단순 비교해봐도 과외신고의 ‘부실’은 그대로 드러난다. 초ㆍ중ㆍ고 학생수는 790만명(지난해4월 기준).
신고된 과외 수강생수가 10만명선인 점을 감안하면, 학생 100명중 1.4명만이 과외수업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대로라면 우리나라에서는‘과외 망국병’이라는 말이 나올 리 없다.
과외신고의 부실은 여기서 그치지않는다. 월 수백원대 고액과외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이번 신고에서는 ‘월 70만원 이상(학생 1명당)’이 9명에 불과했다. 때문에 “‘고래(고액 과외강사)’들은 다 빠져나가고 새우(생계형 소액과외강사)들만 ‘피해’를보게 됐다”는 아우성이 빗발치고 있다.
왜 이 모양이 됐을까. 현실을모르는 ‘책상머리정책’이 재현됐기 때문이다. 신고하지 않고 과외수업을 하다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고작 100만원(1차)과 200만원(2차). 고액과외자들은 세금을 내는 것 보다 ‘몰래과외’를 하다 적발되는 게 더 이득이다.
월 수백만원대 과외를 시키는 학부모들이 이를 공개하길 꺼린다는점도 추론해 볼 수 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교육부의‘부실 정책’이 실제 교육현장에서 또 불쑥 튀어나오지 않을 까 두렵다.
김성호 사회부 기자 s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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