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미국에서는 가가호호에 정부수표가뿌려지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최저 300달러에서 최고 600달러 액수가 찍힌 이 수표는 시민들이 정부에 냈던 개인소득세의 환급분이라 한다.다름아닌 부시 감세(減稅) 프로그램의 일환인 것이다. 부시행정부는 대선공약에 따라 11년간 총 1조3,000억달러의 세금삭감정책을 집행 중이다.
그첫 작품이 지금 미국전역에서 환급수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공돈’을 손에 쥔 시민들이야만세를 부르고 있지만, 이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식지 않고 있다.
■감세 논쟁의 역사적 뿌리는 일찍이 1960년대 케네디 정부 시절로 거슬러 간다. 경기를 자극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이 과연 유효한가 하는 공방이다.
당시는 정부가 공공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를 끌어올리는 ‘케인스 방식’을 절대시하고 있을 때이니 조세삭감이란 참으로 낯설었을것이다. 아무튼 감세정책은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된 이듬해 도입돼 현대 경제정책의 새 지평을 열게 된다.
■감세정책하면 바로 떠올리게 되는 인물이 80년대 레이건 대통령이다. 그 유명한 ‘래퍼 곡선(LafferCurve)’이 이때 등장한다. 세금이 일정 한계를 넘으면 경제활동이 위축돼 거꾸로 국가조세수입이 줄어든다는것이다.
이 ‘가설’은 부유층의 꼭두각시 이론으로 간주돼 빛을 보지 못하고 있었으나, 80년대 레이건 정부가 정치적으로스카우트함으로써 일약 힘을 받게 된다.
■국내 불황이 깊어지면서 감세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감세는 정치적으로 대단히 매력적인 도구다. 국민의 세금부담을 덜어주는 일 만큼 위정자에게 유혹적인 것도 없다. 국민대중도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문제다. 레이건의 감세가 사상유례없는 재정적자를 초래했던 사실, 지금 부시의 감세정책이 가능해진 재정적 여건, 그럼에도‘부자들만의 잔치’라고 비난 받는 이유를 살펴봐야 한다. 감세는 당장입에 달지만, 데기도 쉬운 뜨거운 감자다. 감세라는 ‘판도라의 상자’에서 무엇이 튀어나올지 누구도 장담 못한다.
김성호사회부기자 songt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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