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변호사협회는 6,7일 시카고에서 열린 총회에서 ‘변호사 윤리규정’을 개정, 의뢰인에게서 얻은비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변협은 ‘임박한 죽음 또는 실질적 상해’를 예방하려는 경우에 한해 비밀 공개를 허용한 기존 규정에서‘임박한’을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으로 대체한 개정안을 찬성 243표, 반대 184표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의뢰인이 변호사를 이용해 금융사기를 저지를 경우에도 비밀 공개를 허용하는 조항은 부결됐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기업에 고용된 변호사가 담배나 석면, 결함 타이어 등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업의 비밀을 공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비밀 공개 범위 확대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고, 공개 가부에 대한 판단 기준도 모호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20년 만에 개정되는 윤리 규정은 추가 검토 작업을 거쳐 내년께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시카고 외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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