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까지 공공보육시설이 대폭 확충돼 맞벌이 부부 등의 육아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8일 보건복지부가 보건사회연구원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보육사업 종합발전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46.1%였던 보육수요충족률(보육시설이용 아동수/보육시설필요 아동수)을 2010년까지 100% 완전공급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수가 지난해 68만6,000명에서 2010년에는 134만2,000명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현재 1,295곳(이용 아동 수 9만9,666명)인 국ㆍ공립 보육시설을 2010년까지 6,975곳(53만6,800명)으로 늘려 국ㆍ공립시설 아동분담률을 16%에서 40%로 높일 계획이다.
또 현재 보육료를 전액 국가에서지원 받는 법정 저소득층의 경우 영아(만0~2세)에게는 월 22만~23만원, 유아(만3~5세)에게는 월 12만원의 보육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초등학교 취학 이전의 만5세 아동에 대해 2010년까지 완전 무상보육을 실시, 대상 아동 수를 지난해 1만4,700명에서 28만 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복지부는 여론수렴을 거쳐 내년까지 영유아보육법과 하위 법령을 개정한 뒤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 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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