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열린 민주당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는 10월25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부터 적용될 기탁금 문제와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1인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의 선출방식을 놓고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비례대표 후보 선출의 경우 당내 공천심사위-당무위원회에서 이뤄지는 현행 체계가민주적 절차에 따라 후보를 결정토록 한 헌법의 취지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않는 만큼 대의기관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수 나왔다.
특히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리스트를 마련한 뒤, 필요하면 해당 당부나 전당대회, 중앙상무위원회 등에서 특정개인에 대해 비토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시됐다.
지금까지 총재와 권역별 대표 등 당내 지도부 몇몇이 모여 전국구 후보를 공천, ‘전(錢)국구’라 불려온 폐단을 원천적으로 없애자는것이다.
한 당직자는 “이 같은 논의는 기존의 1인 보스 정당행태에서 벗어나 정당의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제도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이라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또 국회의원의 경우 현행 2,000만원으로 돼 있는 기탁금을1,000만원으로 절반 가량 낮추자는 의견과 함께 기탁금 제도를 아예 폐지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기탁금만 낮추지 말고 실제 선거 후 기탁금을반환 받을 수 있도록 반환 요건도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민주당은 20일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기탁금 제도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문제를 비롯, ▦비리 의원에 대한 법적 책임 부과 ▦정당민주화 방안 ▦지역구도 완화 ▦지방자지단체 운용 건전화등에 대해 폭 넓은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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