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ㆍ4분기중 사용할 재정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4조3,000억원 증가한 30조3,000억원으로 책정, 경기부양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 및 교육시설 확충 등에 집중 투입키로 했다.또 수출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에대해서는 2002년까지 수출신용장(L/C)이 있으면 업체당 10억원 범위에서 수출용 제품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수출신용보증을 통해 전액 지원키로했다.
정부는 7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진 념(陳 稔)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등 13개 부처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수출 및 투자 ㆍ경기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침체된 경기부양을 위해 하반기에 잡혀있는 예산, 기금, 공기업 등의재정지출 53조원 가운데 3ㆍ4분기에 당초 계획했던 26조원보다 4조3,000억원 늘어난 30조3,000억원을 조기 집행키로 했다.
부문별로 보면고속도로 건설 및 농업개발사업에 쓰이는 주요 사업비 예산은 14조3,000억원에서 15조4,000억원으로, 근로자서민주택 구입 및 민간임대 주택건설 등 주요 사업성기금 집행은 4조6,000억원에서 6조7,000억원으로, 화성계획도시 건설사업, 한전의 송변전시설사업 등 공기업투자는 7조1,000억원에서8조2,00억원으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특히 재정융자 특별회계(올해 16조7,000억원)에서 민간에 지원하는 재정자금 금리를 9월 1일부터 국고채금리에 연동시켜 0.5%포인트 인하(6.5%→ 6.0%), 국책사업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또 이번 추경예산(5조555억원)에 포함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정산금(1조6,000억원)중1조3,000억원을 초ㆍ중등학교 교실증축 및 고등학교 신설에 우선 투자하고, 앞으로 1조1,0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2003년까지 1만4,494개의 교실을 늘리고, 109개의 학교를 짓는데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수출촉진과 관련, 기존 제조업외에 ▦부호분할 다중접속방식(CDMA),시스템통합(SI) 등 정보기술 제품 ▦해외플랜트, 건설 ▦문화콘텐츠 ▦관광상품 ▦바이오산업 등 5대 유망분야의 수출산업화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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