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의 조기집행과 함께 감세(減稅)를 통한 경기부양을 추진한다.진 념(陳 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내수진작을 위해 필요하다면 감세정책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이날 케이블TV 뉴스채널 YTN과의 인터뷰에서 “내수진작을 위해 필요하다면 감세정책도 써야 한다”면서 “현재 세제개편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과표 현실화와 감면축소 등을 통해 ‘세원은 넓히고 세율은 낮춘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현재 10~40%인 종합소득세율을 일률적으로 10%가량 인하, 9~36%로 조정하는 한편 각종 소득공제 혜택을 신설하거나 공제 폭을 확대하는 세제개편안을 마련중이다.
진 부총리는 또 인위적 경기부양 논란에 대해 “추경을 포함해 기존 예산 10조원을 앞당겨 집행한다는 것이지 추가국채 발행을 통해 돈을 푸는 것과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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