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식 통계인외국인 직접투자(FDI) 7월 실적이 당국에 의해 의도적으로 분식(粉飾)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산업자원부는 7일지난 달 외국인투자(신고 기준)가 7억2,000만 달러를 기록,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7.5% 감소했으며, 올들어 지난 달까지는 전년비13.9%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수치는 지난 해 7월 리타워텍이 신고한 13억5,000만 달러를 제외한 것으로, 이를 포함할 경우 월별 증가율로는 기록적인 전년비 66%가 격감하게되고, 올해 누계도 마이너스 5.4%로 줄어든다.
산자부의 외국인투자실적은 입금 여부와 관계없이 매달 신고기준으로 집계해왔다. 실제로 산자부는 지난 해 리타워텍 투자액 전액이 신고ㆍ입금 3시간 만에 다시 해외로빠져 나갔지만 ‘원칙’을 들어 공식 통계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지난 해 총 투자실적(156억 달러)에도 포함시켰다.
또 1월SK텔레콤이 신고한 29억6,000만 달러 외자 유치 건도 8월 현재 달러가 입금되지 않고 있지만 정부의 실적통계에 포함돼 있다.
이 같은 ‘고무줄원칙’에 대해 산자부 고위 관계자는 “사실상 부도 신고인 리타워텍 투자 규모가 워낙 커 이를 비교 기준에 포함할 경우 오히려 현실을 왜곡한 통계가될 수 있다”며 “결코 분식 의도는 없었으며 실제로 리타워텍을 포함하더라도 전년비 외국인투자 누계 실적은 크게 악화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산자부는 이에앞서 1일 ‘7월중 수출실적’발표에서도 자동차 수출이 3% 늘어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가 업계에서 13.4% 감소했다는 자료를 내자 뒤늦게 ‘실무 착오’라고 해명, 빈축을 사기도 했다.
경제부처 관계자는“부정확하고 투명하지 않은 통계는 통계로서의 가치가 없다”며 “정부의 공식 경제 동향통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조작된다면 이는 국제적인 망신”이라고 말했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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