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경제정책협의회(9~10일)를 앞두고 경제정책의 방향과 민생현안 해법에 대한 민심의 지지를 끌어오기위해 사전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여야는 한 목소리로 “생산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지만 전망이 밝지만은않다. 거시적인 재정정책에서부터 전ㆍ월세 대책 등 세부적인 민생현안 처방까지 시각차가 크기 때문이다.
■ 경제회복 활성화 방안
민주당의 ‘제한적 경기조절정책을 통한 내수진작’ 주장과 야당의 ‘감세정책’ 주장이 팽팽히 맞선다.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은 “외부 상황이 어려운 만큼 일단 내수를 부양해 숨통을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수단으로 재정지출을10조원 늘리겠다는 것이 정부 여당의 입장. 그러나 한나라당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은 “재정은 중립을 지켜야 하며 감세정책으로 세수를 줄여야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야당은 “인위적 경기부양책은 졸속 선심정책”이라며 “자칫 물가만 올라 남미식 스태그플레이션이 도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장은 “미국의 감세정책을 보라”고 주장하나, 강 위원장은 “재정흑자 상황인 미국과 우리는 다르다”고 반박한다. 강 위원장은 “감세에도 관심이있으나 과연 감세가 내수 진작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말했다.
■ 기업규제완화 및 구조조정
민주당의 ‘부채비율 200% 완화방침’에 한나라당은 “이제야 우리 말을 듣느냐”며 의기양양하다. 이에 민주당에선 “전면 완화는 아니고, 수익성이 좋아 이자 보상배율(영업수익과 이자지출액의 비율)이 높은 기업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선을 긋고있다.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제2정조위원장은 “부채비율 제한뿐만 아니라 출자총액제도도 완전 폐지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모든 것을 틀어쥐지 말고 시장에 맡기라”고 주문했다.
구조조정의 총론에 있어선 여야가 인식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 민주당에선 “대우 현대 문제 등은 가급적 8월말까지가닥을 잡고 시장의 힘에 의해 상시조정 시스템을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입장.
야당도 “경제에 부담을 주는 기업들의 구조조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밝혔으나 경기가 저점일 때 제대로 구조조정을 해야한다는 원칙론에 서있다.
■추경안
민주당이 추경안 처리의 시급성을주장한 것은 한 두 번이 아니다. 이해찬(李海瓚) 정책위의장은 “재해대책 예비비가 1,000억원대로 떨어진 전례가 없다”고 강변했다. 또 의료비 체불액 지원금 등 추경안 항목이모두 민생현안이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했다.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제2정조위원장은“추경안이 내년 예산을 확대하려는 의도”라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경기부양 목적에도 맞지 않고 재해 대책비는 다른 예비비로 소화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일부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여야 정책협의회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양보할 가능성이 있다.
■ 민생현안
주 5일 근무제에 대해 민주당 공식입장은 “노사정위원회 합의에 따른다”는 것이지만 찬성하는 편이다. 반면 한나라당 김만제(金滿堤)정책위의장은 “지금처럼 경제가 최악인 때 추진할 경우 제2의 의약분업을 초래할 것”이라며강하게 비판했다.
전ㆍ월세대책으론 민주당과 정부가 소형주택을 일정비율 이상 짓도록 의무화해 공급을 늘리고 임대주택을 활성화하자는 입장이나 한나라당은 “정부가 모든 것을강제하려는 발상”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또 한나라당은 전기료 누진적용 제한을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섣부른 주장을 삼가고 있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김희원기자
h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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