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金正日) 북한국방위원장은 이번 방러 기간에 ‘모스크바 공동선언’을 채택함으로써 정치적 성가는 높였으나, 경제지원 등 실질적 성과는 거두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크렘린 사정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6일 “일리야 클레바노프 러시아 부총리와 조창덕 북한 내각 부총리 간의 실무회담에서 ‘모스크바 공동선언’에 부합하는 무역 및 경제협력의정서 체결을 시도했으나 마무리 짓지 못했다”면서 “김 위원장이 모스크바 공동선언문만 갖고 귀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양측이 경협의 법적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북한의 대러시아 부채 규모와 청산 방법에 대한 이견 때문이다. 양측은 부채 총액이 38억루블이라는 데는 잠정 합의했으나 현재가치를 러시아는 49억달러, 북한은 15억달러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클레바노프 부총리는 “러시아가 북한 내 4개 화력발전소와 철강단지 현대화작업에 참여할 것”이라면서도 “양측간 경협의 근본과제는 외부 차관을 끌어오는 일”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한반도 종단철도(TKR)의 연결을 위한 ‘철도협정’도 북한 철도 현대화를 위한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한 이견으로 체결하지 못했다.
외교 소식통은 “러시아는이번에 철도협정에 조인, 남한 정부에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려 했으나, 북측이 북미 및 남북관계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고 말했다.
군사협력 문제에 대해서도김일철 북한 인민무력부장이 4월 방러, 체결한 ‘북러 방산ㆍ군사협정’으로 대신했다.
이와 관련, 러시아 유일의 무기 공급업체인 ‘라스 바아론 엑스포트(무기수출공사)’관계자는 “이미 체결된 협정의 후속 조치가 별도로 없었다”면서 “현금결제가 원칙이며 무상 지원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동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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