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는 15일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를 강행하거나 포기하는 등 어느쪽을 선택해도 곤경에 빠질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6일 보도했다.이 신문은 고이즈미 총리의 참배여부에 대한 각각의 득실을 분석, 그가 진퇴양난의 지경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 참배를 강행하면
▦ 위헌시비를 불식하기 위해 참배 형식을 다듬고 이론무장도 하고 있으나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과 관련한 논란을 부를 가능성이 크다.
그의 지론인 총리직선제나 미국의 관심사인 집단적 자위권 허용 문제도 헌법 문제다. 야스쿠니 참배는 경계심을 자극, 개헌 문제 전체를 후퇴시킬 수 있다.
▦한중 양국이 반발할 것은 틀림없고 미국 여론도 ‘내셔널리즘 부활’로 여겨지는 행동에 대해서는 호의적일 수 없다. 이에 따라 국내 개혁에 힘을 집중해야 하는 시기에 이웃나라와의 관계 회복에 힘을 쏟아야만 하게 된다.
다나카 마키코(田中眞紀子) 외무성 장관이 중국에 대해 총리 설득을 약속한후유증도 크다. 심부름꾼 같은 외교책임자를 상대해 줄 나라는 없다고 봐야 한다.
▦고이즈미 총리는 개혁에 반대하면 저항세력, 찬성하면 개혁파라는 이분법을 내세웠다. 대립 구조가 단순해 내각 지지율이 한때 80%를 넘었다.
야스쿠니신사 문제가 부각되면이번에는 강경파, 온건파라는 또 다른 대립축이 생긴다. 구도가 복잡해 지면 동지는 늘지 않고 적이 늘어 난다.
▲참배를 단념하면
▦ 고이즈미 총리는 참의원 선거전에서 ‘허튼 약속을 하지 않는다’는TV 광고를 내 보냈다. 그의 인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일언거사’(一言居士)의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수없이 밝힌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이제와서 단념한다면 구조개혁도 믿을 수 없게 된다.
▦ 중국은 나쁜 짓을 하는 아이에게 쓰는 말투로 참배 중지를 요구했다. ‘그만 두라’는 말을 고이즈미총리가 따른다면 일본의 반중 감정이 커진다.
벌써 각료가“핵무기를 가진 나라에 정부개발원조(ODA)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발언해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 참배를 중단하더라도 공적은 공명당과 자민당의 야마사키 다쿠(山崎拓) 간사장, 노나카 히로무(野中廣務)전 간사장 등에게 돌아간다.
‘1인 정치구도’가 무너지고연립정권의 파트너든, 자민당 간부든 여러 정치세력이 고이즈미 총리에 대해 한마디씩 발언권을 행사하는 사태가 올 수 있다.
도쿄=황영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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