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여당은 방위력 정비의중기 목표를 설정한 ‘방위계획 대강’을 2003년에 대폭 개정, 자위대전력 배치의 중심을규슈(九州)와 오키나와(沖繩)등 남쪽으로 옮길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6일 보도했다.이는 한반도 및 대만해협정세의 불안정을 고려, 주변사태 발생시 미군 후방지원의 주무대가 될 대한해협과 남중국해 지역에 자위대를 집중 배치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편으로 중국이 금년도 국방 예산을 17%나 늘리는 등 군비 증강을 계속하고 있는 반면 극동러시아군의 지상 병력이 냉전 말기의 4분의 1 수준으로 감축된 정세 변화도 감안한 조치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방위대강은 5년마다 제시되는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중기방) 등 방위정책 전반의 기초가 된다. 일본 정부여당은 현재의 중기방이 끝나는 2005년까지 기다리지 않고2003년에 방위대강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어서 중기방의 개정도 불가피한 정세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개정작업의 초점은방위력의 지역적 배치 전환으로 ▦규슈, 오키나와의 부대를 증강하는 수단을 검토하고 ▦항공기와 함정의 수송 능력을 대폭 증강, 필요에 따라 간토(關東)지역등의 부대를 신속하게 남쪽으로 수송하는 태세를 갖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으로 육해공 자위대의복잡한 지휘·명령 계통을 정비하고 육상자위대의 경우 전차 중심에서 기동성이 높은 장갑차 중심으로 장비를 개편하는 등의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도쿄=황영식특파원
yshw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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