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6일 경기 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규제 완화대책의 하나로 '부채비율 200%'를 적용 받는 상당수 기업을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은 6일 “경기 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규제 완화대책의 하나로 ‘부채비율200%’를 적용 받는 상당수 기업을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토록 정부측에 수 차례 건의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경제관련 민주당 최고위원 간담회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영업수익의 이자액에 대한 배율을 표시하는 ‘이자보상배율’이 3이상인 수익성 좋은 기업이 상장사 가운데 35~36%에 달한다”면서 “이들 기업에 까지 부채비율 200%를 획일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없는 만큼 부채비율에 대한 규제를 풀어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또 “신용등급이 ‘BB 0’이하인 기업의 회사채 편입비율이 30%이상인 정크본드(고위험 고수익펀드)에 신용위험 상태로 분류된 기업 1,544개 중 수익성이 몹시 나쁜 기업의 회사채 편입을 원천 봉쇄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최고위원들과 경제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간담회를 갖고 추경예산 및 사고이월금 불용액 등을 추가 집행하는 방법으로 하반기에 올해 계획된 예산보다 10조원을 더 집행하는 등 제한적인 경기 부양책을 쓰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4·4분기로 계획했던 각종 예산 사업을 3·4분기로 앞당겨 조기 시행하는 한편 올해 예산의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또 기업들의 수출지원에 적극적인 지방자치단체에 중앙예산 지원액 책정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대사,참사,해외상무관 등 외국공관 근무자의 수출증대 기여도를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민주당은 회의에서 총액지출자제한제,30대 기업 제도 등 대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정부측은 "시간을 갖고 검토해 나가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신효섭기자
h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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