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W 부시 미국 정부가 경기부양의 한 축으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세금환급이 현 경제여건에서 지속적으로 실현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제기되고 있다.논란의 핵심은 올 초 세금환급 규모의 산출 근거가 된 향후 11년간 정부 재정흑자 예상치가 뜻밖의 심각한 경기침체로 장부상 가액이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월가의분석가들은 “최근의경기침체를 감안한다면 저소득층 1인 당 평균 1,600 달러가 환급되는 부시 정부의 환급액은 정부로서 지탱하기 힘들뿐 아니라 정부 재정을 다시 적자로 반전시킬 위험이 있다” 며 “재정흑자 규모를 현실화해 환급 규모를 다시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시하고 있다.
의회를통과한 부시 정부의 감세정책은 올해부터 2011년까지 총 1조 3,500억 달러를 환급한다는 것으로, 올해 1,250억 달러, 앞으로 10년간5조 6,000억 달러를 재정흑자 예상액으로 상정해 산출됐다. 20년만의 최대규모의 세금환급으로 폴 오닐 재무부장관은 올 초 환급분만으로 국내총생산(GDP)의0.5%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나2ㆍ4분기 경제성장률이 0.7%로 급속히 둔화하고, 경상수지 적자가 달러강세의 영향 등으로 1995년 이후 4배에 달하는 4,500억 달러로 늘어나는등 각종 경기지표가 급전직하하자 정부의 재정흑자 예상액에 대한 회의감이 증폭되기 시작했다.
특히 1조 3,500억 달러라는 감세규모는 감세에 따르는이자 손실분 4,000억 달러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어서 실제 감세액은 2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 때문에“재정흑자규모가 예상대로 실현되지 않을 경우, 그 이후 상황을 수습하기는 훨씬 어려워질 것” 이라며 현재 집행되고 있는세금환급의 속도와 수준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감세가경기부양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도 이견이 여전하다.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소득세율 체계를 줄이면서 감세혜택의 상당부분이 전체의 1%에 불과한부유층에 집중될 수 있다는 비판이 수그러 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로런스 서머스 전 재무부장관도 “세금인하가 개인 신용상태에 영향을 주기까지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는 없을 것” 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닐 장관은 “올해 재정흑자가 1,600억 달러를 상회하고 앞으로 수년간 상당한 수준의 흑자규모를 유지할 것” 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전문가들의의구심은 여전하다.
한편 부시 정부는 올해 3,800억 달러의 세금을 환급키로 하고 지난 달 1일부터 올 소득세 환급분으로 독신자에게 300달러, 부부합산 600달러를수표로 발송하고 있다.
황유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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