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에 대한 위기 의식이 급격히높아지고 있다. 사상 최저 증가율을 기록한 수출과 기업들의 설비투자 기피 심화,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우려 등이잇따르면서 뭔가 심상치 않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한국의 경제회복은 ‘거짓 여명’에 불과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얼마 전까지만 해도 ‘낙관론’이 거론됐다.
실업률 경기실사지수(BSI) 소비자 기대지수 등의 개선이 그 근거였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경기가 조만간 회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몇몇 지수가 좋아졌던 것은 불경기에서 벗어나고 싶은, 또는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기대의 표현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왜 경제가 이렇게 되었느냐에 대한원인분석은 명확하다. 세계경제가 동시 침체에 빠져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고, 구조조정의 불철저함이 그 뒤를 잇는다.
나라 안팎으로 메가톤급악재들이 겹쳤다는 것이다. 세계경제는 주어진 변수라고 하지만, 구조조정이 왜 미진한가에 대해서는 여러 분석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정치권의 문제다.
사회 구성원간의 갈등을 조정하고통합하기보다는 그 반대로 나가고 있고, 경제를 정치논리로 풀려고 하다 보니 경제는 더 왜곡되고 있다는 것이다. 요즈음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정치권은 그런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정도다.
경제 수장인 진 념 경제부총리도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 진 부총리는 다른 나라의 경험이나 외국인들의 비판 등을 예로 들면서 정치권을 향해 경제를 위해서는 정치 안정이 우선이라고수차례 강조했다. 정부는 잘 하려고 하는데, 정치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항변이다.
정치권 책임론엔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정부도 최선을 다했다고는 보기가 힘들다. 우리 경제의 핵심적인 사항들에 대한 정부의 대처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결정적인 부분은 정치권에 미뤄버리는것은 아닌가 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미국 경기나 반도체 가격 회복 등 희망적 가정법에 바탕을 둔 ‘다음 분기’ 회복론과,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반드시 끝내겠다는 시한 내 해결 방침 등이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모두 ‘내 탓’은 없고, ‘네 탓’만 있을 뿐이다.
진 념 경제팀은 7일 출범 1주년을맞는다. 진 부총리는 며칠 전 최근 경제상황 악화의 책임은 전적으로 경제부처 수장인 자신이 지겠다고 말했다.
또 정치권은 여ㆍ야ㆍ정 정책포럼을재개하는 등 초당적으로 경제 회생과 민생 현안을 논의키로 했다. 정부와 정치권이 어떻게 변화할지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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