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최근 국민의 1표로 비례대표를 선출한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국민들이 이양해주는 대표권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한 것이라 볼 수도 있다.이런 결정에 이어 각 당과 관련 기관 및 단체들은 복수투표 안에서부터비례대표 방지까지 다양한 의견을 내어 놓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도출된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다양한 단체가 참여해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
필자는 최근 전자정부에 대한 강의에 참석하면서 외국의 전자투표 도입 사례를 열거한적이 있다.
미국의 투표기 교체를 비롯해서 유럽 각국의 전자투표 도입사례, 일본 히로시마현의 전자투표 시행 발표 등, 세계 각국이 투표 방식 개선을중요한 현안으로 다루고 있다는 요지였다.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 개표 당시 플로리다주에서 벌어진 무효 표 사건이 기폭제이긴 했지만 이미 각국은전자투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있다.
투표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전자투표’에대한 논의의 출발점이다. 이는 물론 투표율 하락이라는 전세계적인 현상의 극복 뿐 아니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기도하다.
더욱이 편리한 과정을 통해 젊은이들의 참여를 끌어낼 수있다면 투표율의 제고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우리 선거도 이제 효율성을 검토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언제까지 붓 뚜껑을도구로, 개표함을 쏟아놓고 수당 줘가며 개표인, 참관인을 구성할 것인가.
인력과 비용, 결과 산출까지의 시간손실과 국민적 에너지 낭비에 대한 계산을해 볼 때가 된 것이다.
7월에 경기 부천시 모 여고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투표 방식으로 학생회장, 부회장을뽑는 과정을 지켜 보았다.
하루가 걸리던 투표소설치, 용지 만들기, 개표인 선정, 검표 과정이 1인 당 20초 정도의 투표과정과 즉시 나오는 결과로대체되었다.
학생의 반응도 “결과 산출이 빨라 좋다”는 것이었다. 또 학생 선관위도 시간과 인력이 절약되었다는 점과 신속한 결과에 만족했다.
전자투표 방식은 여러 종류가 있다. 미국 선관위에서 선정한 투표대행 업체의 종류가이를 대변한다. 종이를 이용한 방식에서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방식, 즉 독립된 투표기, 복합 이용이 가능한 키오스크, 또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것등 다양한 방식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교차투표를 채택하든 비례제를 없애든 투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진행할 방식(체계)에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Evotesystem.com 대표이사 임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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