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투자및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5조 6,000억원의 예산및 기금을 3.4분기에 조기 집행하는 제한적 경기부양책을 추진키로 했다.재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재정지출 방안을 6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 경제간담회에서 보고한다.
재경부는 조기집행할 예산 3조 7,000억원, 기금 1조 9,000억원 외에 5조 1,000억원의 추경예산 내년 공기업 사업예산 9,420억원을 조속히 집행하고 이월금을 최소화하는 등 10조원 규모의 재정지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이달 중 산업은행의 특별 설비자금 1조원을 풀고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비율을 상향조정해 기업의 투자 수출 활성화를 돕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수출보험기금을 연말까지 1조 2,000억원으로 늘리고 내년 무역관련 예산 요청액 3,565억원을 최대한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또 장기적으로 50개 유망기술분야에 대해 향후 10년간 산업기술지도를 작성하고 2002년 800억원의 일류상품개발 전용 연구개발자금을 조성지원하는등 수출난 타개 정책을 보고한다.
민주당 강운태 제2조정위원장은 "국채발행등 빚을 내 경기를 부양하는 방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재정을 조기집행함으로써 다소나마 경기 정상화를 뒷받침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조세정책에 대해 그는 세원을 넓히고 세율을 인하하는 방향에서 올해로 조세감면시한이 끝나는 24개 항목에 대해 감세를 연장하지 않고 이 재원으로 중소기업 설비투자나 중산층을 지원할 것" 이라고 밝혔다.
김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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