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화 사회가 급진전되고 있으나, 이에 대비한 경제ㆍ사회시스템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아 향후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이 늘고 있다.출생률 저하와 수명연장으로 고령층은 늘어나는데 반해, 금리는 떨어지고 연금재원을 갈수록 바닥을 드러낼 수 밖에 없어 ‘노령인구의 빈곤화’가 우려된다.
이는 노령인구 부양을 위한 젊은 층의 부담가중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 사회적으로 ‘노(老)-청(靑)갈등’구조가 형성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3일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비율은 지난해 10.0%를 기록, 사상 처음 두자릿수에 진입한것으로 보인다.
노인부양 비율이란 15~64세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로, 10%란 사회적으로 비노령층 10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한다는 뜻이다.
노인인구비율은 2030년엔 29.8%에 달해, 비노령층 10명이 3명의 노인생계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 추세라면 노령인구는 생계위협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저축과 퇴직금에 기초한 이자소득은 저금리체제 고착으로 최저생계비도 충족할 수 없는 액수가 됐다.
특히 공적 저축인 국민연금은 잘못된 설계와 방만한 운용으로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비율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는 2030~2040년엔 완전고갈될 수 밖에 없어, 노령화 사회 안착의 치명적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노령화는 국가경제 전체적으로도 상당한 장애요소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 재정지출 수요증가는 세금과나라 빚을 늘리고, 사회간접자본(SOC) 등 인프라 투자를 위축시킨다.
또 경제활동인구 규모감소로 만성적 인력부족상태에 빠져 생산의 활력이 줄어들고,저축률 감소와 투자재원 부족을 통해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마모시키는 결과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노령화 사회에 대비한 시스템 정비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직업교육 연금제도 인력수급계획등을 포함한 청사진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한국이 회원국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비를 촉구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조철환기자
cho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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