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폴란드, 체코를 필두로 진행되고 있는 유럽 통합작업이 유럽연합(EU) 가입 후보국과 여기서제외된 후발 동유럽 국가 간 국경통제 문제로 논란이 번졌다.통합 후보군에서 제외된 동유럽 국가가 안고 있는 각종 사회병폐가 이들 동유럽 ‘선진국가’를 통해 서유럽으로 전염될 것을 걱정한 기존 EU 회원국들의 국경통제 강화 움직임이 불씨의 진원이다. 동유럽권에서 횡행하고 있는 인신매매, 마약거래,불법이민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유럽통합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시각에서다.
이 때문에 폴란드 등 1차 가입 대상국들은 자신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벨로루스, 우크라이나, 몰도바 등과의 국경교류를 최대한 억제하고 난민, 불법 이민자들의 유입을 막기 위한 비자(입국사증) 제도를 부활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오래 전부터 인적ㆍ물적 교류를 해온 이들 국가 간에 통제를 가하는 것은 오랜 이웃국가로서의 정서에 반할 뿐 아니라 후발 국가들의 경제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철의 장막’ 이 될 것이라는 게 비판론자의 주장이다.
앞선 세 나라 역시 서유럽의 무언의`압력’ 에 밀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경제적, 정치적으로 이웃과 담을 쌓아야 한다는 데 대해 내심 난감해 하는 표정이다.
특히 국경이 본격 개방된 1990년대 이후 일자리, 물자교류 등을 위한 국경 통과 사례가 폴란드, 체코는 연 2억 5,000만 건, 헝가리는 1억 건에 달해 국경교류가 차단될 경우 후발 국가의 값싼 노동력에 의존해 온 건설, 농업 분야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비난을 의식, EU는 비자의 용도를 무역 뿐 아니라 학계 등 여러 분야로 확대해 시행하겠다는다소 유연한 입장을 표명했다. 또 폴란드_벨로루스 간 국경을 포함, 가입대상국과 비가입 국가 간 국경문제를 기술적으로 돕기 위해 앞으로 6년간26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동유럽 간 국경통제 문제는 유럽통합 작업으로 어쩔 수 없이 서유럽의 이해와도 밀접하게 얽혀 있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줄리아노 아마토 전 이탈리아 총리는 “국경을 통제한다고 범죄가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면 착각” 이라며 “회원국 간 사법경찰권협조와 같은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고 지적했다.
황유석기자
aquariu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