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후반의 A씨는 요즘 노후에 대한 생각이 많다. 정년퇴직시 퇴직금은 2억원 남짓. 금리가 낮아져 이자소득으론 생계를 충당할 수 없으니, 퇴직후엔 집도 팔아야겠다고 마음 먹었다.하지만 의학발달로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과연 이 돈으로 ‘늘그막에 굶지나 않을지’가걱정이다. 그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결국 앞으로 살 날을 정확히 예측해 돈을 쪼개 쓰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준비없는 노령화의 진전은 자칫 ‘오래산다는 것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불행해지는’ 참담한 결과를 낳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노령화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그러나 준비된 것은 전혀 없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노령화 질주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 100명당 65세이상 노인(노인인구비율)은 7.1명.OECD 평균치(13.9명)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15~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수(노인부양비율)도 OECD 평균(20.9명)의 절반을 밑도는 10명에 머물러있다.
그러나 노령화 진전속도는 엄청나다. 노인인구비율은 2020년 100명당 13.2명, 2030년엔 19.3명에도달, OECD 수준에 근접할 전망이다.
노인부양비율도 2050년이 되면 OECD 국가중 여섯번째로 높은 나라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처럼 노령화가 빨라지는 것은 낮은 출생율과 평균수명의 연장 때문이다. 통계청 생명표에 따르면 1999년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남자 71.7세, 여자79.2세로 10년전보다 5세나 늘어났으며, 이는 OECD 평균수명과 1~2세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여성의 출산율은 1.5명 정도로 선진국보다 오히려 낮다. 덜 낳고 오래 살게되니 결국 인구구조는 고령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노령화의 그늘
과거 같은 ‘월 1부’의고금리시대는 다시 도래할 가능성이 없어, 타고난 재산가나 일확천금을 건진 사람이 아니면 이자소득으로 노후생계를 꾸려가는것은 불가능하다.
국민연금은 20~30년뒤 과연 수급이 가능할지 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다. 노령인구의 ‘총체적 빈곤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결국 노령인구의 부양책임은 재정이 떠 맡을 수밖에 없고, 이는 젊은 세대와 후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LG경제연구원은 2030년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등 2대 사회보험의 재정지출만 국내총생산(GDP)의 20%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책은 없나
현재까지 정부차원의 노령화 대비상황은 국무조정실 산하에 ‘노인특별위원회’가설치된 것이 전부일 만큼 인식부족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와 기업, 개인 모두의 발상전환과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연금제도의 전면개편이다. OECD도 현재의 획일적 국민연금제도를 ▦소득재분배와 소득수준별 확정급부기능을 겸한 의무공적연금 ▦퇴직금의 기업연금체제 전환 ▦개인연금 확대 등 3단계로 운용할 것을 제안했다.
더 중요한 것은 빵을주기 보다 빵굽는 기술을 가르치는 일. 노령인구의 일자리 확충은 노인들에게 소득원천을 제공한다는 측면 외에도, 국가적 가용노동력을 증가시켜 잠재성장력 저하를 막는다는 이점도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이상민 박사는 “대부분 선진국에선 노인인력 활용을 위한 정부차원의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며 “기업들도 종업원들에게 퇴직후에도 일을 할 수 있는 적응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조철환기자
cho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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