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와 덴마크가 과거 집단학살과고문을 자행한 국제전범들을 국내법으로 처벌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 국가는 외국의 반인도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국내법과 고문금지협약에근거, 타국의 전현직 국가원수까지도 자국 법정에 세우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외교적 분쟁등 파장이 예상된다.1993년부터 집단학살 등 반인도범죄에대해 발생장소와 관계없이 자국에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한 벨기에 법정에는 최근 국제전범을 처벌하려는 소송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단죄에 나설 태세이다.
벨기에 검찰은 1일 이라크와 코트디부아르 난민들이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과 로랑 그바그보 코트디부아르 대통령에 대해 제기한 집단소송이 벨기에사법제도의 관할권에 속한다며 이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후세인은 1990년 쿠르드족 학살혐의를, 그바그보는 지난해 말 시위를 폭력으로진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아리엘 샤론 이스라엘 총리는1982년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레바논내 팔레스타인 난민촌에서의 대량학살 사건과 관련, 지난 6월 2일 학살 생존자들에 의해 고발됐으며벨기에 사법 당국은 소송개시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이밖에도 벨기에 법원에는 알리 아크바르 라프산자니 전 이란대통령, 크메르 루주 지도자 3명등이 제소돼 있다.
덴마크 정부도 최근 팔레스타인인에대한 고문사실을 자인한 자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 내정자를 부임하는 즉시 체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프랑크옌선 법무부 장관은 최근 의회에서 9월 부임하는 카르미 길론 이스라엘 대사 내정자가 국내 정보기관 신베트에 재직할 당시 100여건의 사건 조사에서고문을 허용해왔다는 발언에 유감을 표시하며 체포 가능성을 밝혔다.
이 보도로 파문이 커지자 옌선 장관은 “길론 내정자가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체포되지 않을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스라엘은 내정간섭이라며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최진환기자
cho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