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교원, 지방자치단체간 교류를 포함한 일반적인 한일 인적교류는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정부는 이날 오전 중앙청사에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대책반(반장 최희선ㆍ崔熙善 교육차관)회의를 열고 “일본 내 극히 일부 세력만이 시대착오적인 역사왜곡을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오히려 한일 양국민간의 인적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일본국민에게 역사왜곡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꾸준히 알리고 공감대를 넓혀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교과서 왜곡 파문으로 올해 계획된 767건의 한일 지자체간 교류사업 중 19%인 148건이 연기ㆍ보류ㆍ취소됐으며, 학교간 교류를 포함한 교육교류 사업도 전체의 30% 가량이 지장을 받고 있다.
이번 정부의 입장 정리는왜곡에 대한 정부차원의 단호한 대응은 지속하겠지만 민간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민간차원의 교류중단은 건전한 일본 국민에게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왜곡대책반은 이날15일 종료될 예정인 일본의 중학교 역사교과서 채택 결과를 중간 점검한 결과 문제의 후소샤(扶桑社) 교과서 채택률이 당초 우익세력의 목표치 10%보다 낮아질 것으로 분석하고 일본내 동향을 예의 주시키로 했다.
대책반은 또 국회가 결의안을 통해 요구한 역사왜곡을 주도한 우익인사의 국내 입국금지 방안을 논의했으나,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성급히 결론을 내리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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