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국, 대만, 필리핀 등 4개국의 일본군 종군위안부 피해자 15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미국에서 제기한 소송의 첫 공판이 1일 워싱턴연방 지방법원에서 열렸다.미국에서 일본군 징용피해에 대한 재판은 있었으나, 위안부 관련 재판이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공판은 위안부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일본정부가 통치행위에 대한 면책특권을 내세워 지난 3월1일 소송기각을 신청함에 따라 재판 관할권 문제를 심리하기 위해 열렸다.
헨리 케네디 주니어 판사 주재로 열린 위안부 소송 예비심리에서 원고측 마이클하우스펠드 변호사는 “위안부 동원은 영업인가증을 가진 일본기업들이 정부와 합작해 저지른 상행위”라고 규정하고 “위안부는 노예였으며 이는 단순 명료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하우스펠드 변호사는 미 국무부가 일본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데 대해 “유대인 강제 노역관련 재판에서 유대인들을 지원했던 미국 정부가 위안부 소송에서는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는 것은 모순”이라면서“유럽인만 중요하고 아시아인들은 무시하는 태도가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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