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는 지난달 31일 국방부소속 법률가들의 검토결과 미사일 방어(MD) 추진계획의 일부요소가 내년이면 탄도탄요격미사일(ABM)협정의 핵심 조항들에 저촉할 것이라는 결론을내렸다고 밝혔다.크레이그 퀴글리 국방부 대변인은이날 MD체제를 추진하는 국방부 산하 탄도탄 미사일 방어국이 계획하고 있는 일부 활동이 1972년 러시아와 체결한 ABM 협정에 위배될 것이라는결론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퀴글리 대변인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ABM 협정 준수를 위해 실험 계획 등을 조정할 것인가를 정부가 결정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 당국자가 자국이 추진하는 MD계획이 ABM 협정에 저촉될 수도 있다고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2002년 어느 시점에 MD체제와 ABM 협정이 충돌할 것인가는 밝히지 않은 채 법률적 검토 결과, 9월 말로 끝나는 올 회계연도에 계획된 MD 실행 사항 중 ABM 협정조항과 충돌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상황이 가변적이어서 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며 “아직 잠정적인결론에 불과하므로 ABM 협정 위반임이 확실하다고 정부가 판단한 후에야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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