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사 10곳중 7곳은 내년에도 투자를 늘릴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년도 설비투자가 환란이후처음으로 마이너스가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에도 기업투자 마인드는 여전히 얼어붙을 것으로 보여 성장잠재력 자체가 마모되는 일본식 장기불황의 우려가높아지고 있다.전문가들은 투자위축이 내년까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4%대로 하락,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할 가능성이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잇딴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투자를 기피, 저금리가 경기부양 대신 경기침체를 가속화하는 유동성함정(Liquditytrap)에 빠질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1일 삼성경제연구소가 507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년 투자를 금년수준에서 동결하겠다는기업이 59.3%, 금년보다 축소하겠다는 기업은 9.7%로 ‘투자를늘리지 않는다’는 기업이 전체의 69.0%에 달했다. 투자확대 의사를 밝힌 기업은 29.2%에 불과했다.
기업들은 투자축소 이유를 경기침체(37.7%)→성장 보다는 안정위주의 경영(34.7%)→투자재원조달 애로(8.2%)순으로 꼽았다.
특히 경기상황이 불투명하고 기업활동의욕이 저하하면서, 기업들은 회수기간이 긴 투자활동은 극도로 기피한 채 경영패턴이 단기실적 중심의보수적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기업들의 투자마인드 회복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0대 집단 소속 상장사의 경우 대부분 ‘5+3’원칙에 의한 기업구조조정과 정부규제가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고 지적했다. 투자를막는 규제로는 출자총액제한(36.7%)→부채비율 200%(19.0%)→동일계열신용공여제한(15.2%) 등을 지적했다.
기업투자는 금년 상반기에도 큰 폭으로 후퇴한 상태다. 증권거래소 조사에 따르면 올들어 7월말까지 ‘자본금의 20%이상을 시설투자했다’고 공시한 상장사는 18개로 작년 같은 기간(42개)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투자금액은총 7조1,636억원으로 1년전(3조7,553억원)보다 90.9%나 늘었지만, 한전의 원전설비투자액(6조4,802억원)을 제외하면 민간부문의 시설투자는6,834억원에 불과했다.
삼성연구소 관계자는 “우리나라의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평균 6.5%를 유지했으나 환란이후 5%대로 떨어진데 이어 이런 투자냉각상태가 지속된다면4%대로 떨어질 공산이 크다”고말했다.
이 경우 한국경제는 단기적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국제경쟁력을 뒷걸음치는 것은 물론, 성장동력 자체를 상실하는‘장기불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기업들은 투자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부실기업 조기정리(구조조정 마무리)를 통한 금융시장 안정 ▦세제ㆍ금융지원확대 ▦금리인하 및 재정지출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투자관련 규제완화를 촉구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저금리 정책' 효과 논란
대출금리가 사상 최저치인 연 7%대로 하락하고 총통화(M2)가 증가하고 있으나 기업들의자금수요는 늘지 않아 저금리 정책의 경기부양에 의문에 제기되고 있다.
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총통화(평잔)는 429조1,377억원으로 지난해말의 410조5,492억원보다 18조5,885억원(4.5%)이 늘어났다. 또 올 2월과 7월 등 2차례에 걸친 콜금리 인하로 시중금리 하락세가이어져 기업대출금리가 지난해말 연 8.1%에서 연 7.6%대로 하락했다.
그러나 기업들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지난해말 마이너스 2.2%에서 3월에는 마이너스5.0%, 6월에는 마이너스 2.9%등으로 마이너스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금리가 떨어지면 소비와 설비투자가 늘어나 경기가 활성화할 것이라는 정부의기대와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규영(鄭圭泳) 한은 정책기획국장은 “콜금리를 조정할 경우 ▦시중금리 ▦자산시장▦환율 등 3개 부문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올들어 단행된 2차례 금리인하로 시중금리는 신속하게 영향을 받았지만 주식 등 자산시장과 환율에는 아직눈에 띄게 영향이 미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콜금리 인하에 따른 실물부문 파급 영향이 통상 6개월~1년6개월에 걸쳐 나타나기때문에 지금 전반적인 효과를 평가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아무리 금리가 낮더라도 기업들이 수출과 내수 등 전망에 따라 설비를 확충하기마련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만으로 경기부양을 꾀하기는 불가능하며 재정지출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정규기자
j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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