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주요개혁정책의 성격을 놓고 여야간에 치열한 색깔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민주당과 청와대 등 여권은 1일 한나라당이 정부의 주요 정책을 ‘사회주의적, 포퓰리즘적’정책으로 비판한 데 대해 일제히 반격에 나섰다.
여야간 사회주의 정책 논쟁은 한나라당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이 현 정부의 기업규제와 저소득층지원정책 등을 ‘사회주의적’이라고 규정하고 나선 것이 발단이다.
이날 열린 민주당 4역회의에서 이해찬(李海瓚) 정책위의장은 김 의장이 “기업부채 비율 200%와 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 비율 8%의 일률적 적용은 시장경제 원리에 역행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IMF 사태를 치유하기 위한 것이 개혁을 통한 부채비율 감소”라고 일축했다.
이 의장은 이어 “다른 사람이 사회주의 운운하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경제를 잘 아는 분이 정치꾼처럼 행동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한나라당 김 의장이 근로능력유무와 연령 등을 고려하지 않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와 충분한 현실적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주 5일 근무제를 대중적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적’정책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서도 반박이 이어졌다.
임채정(林采正) 국가전략연구소장은 “김 의장은 붉은 색밖에 보이지 않는 생맹환자”라며 “김 의장은 사회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동시에 자본주의도 잘 모르면서 국민 전체를 색맹화하려는 색맹적 선동주의를 펼치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청와대 박준영(朴晙瑩)대변인도 “한나라당의 주장은 과거의 시스템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는 한나라당이 나라를 망쳐 생긴 실업자들을 보호하기위한 것이며 공적자금 투입은 한나라당이 망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 의장이 인터넷언론인 ‘오마이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회주의적인 집단은 학교를 접수하겠다는 전교조”라고 주장한데 대해서도 격렬한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색깔론으로 편가르기를 한 데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전교조가 사회주의라면 우리 학생들이 사회주의 교육을받는다는 얘기냐”고 반박했다.
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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