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경전이 연일계속되고 있다.지난달 31일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를 둘러싸고 재경부와 한바탕 ‘논리 대결’을펼쳤던 공정위가1일 포문을 열었다. 공정위는 이날배포한 ‘공정위 20년사’에서“재정경제부가 소비자 정책을 물가관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바람에 소비자 정책이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고지적했다. 공정위는 또 “그동안 소비자 문제를 산업정책의 보완적 시각에서 접근, 소비자불만과 피해사례를 구제하는 수준에 머물렀다”고 덧붙였다.
관가에서는 공정위의 이번 주장을 지난 99년정부 조직개편 당시공정위가 소비자 정책기능을 재경부로부터 넘겨받으려 했던것과 연결시키고 있다. 실제로 공정위는 ‘공정위 20년사’에서“기존의 소비자정책 체계로는 급격한 여건변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중장기 발전방향 모색이 시급하다”라고 주장, 여운을 남겼다.
반면재경부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정책은 소비자안전과 거래질서, 피해구제 등 3가지로 나뉘며 공정위 업무는 거래질서에만 국한될 뿐”이라며 “종합적인 소비자 보호정책은 재경부의 몫”이라고 일축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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