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등여권 내부의 정책 조율 기능에 우려할 만한 균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 중인 ‘주5일 근무제’에 대해 당에서 시기상조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또 8ㆍ15 특사 실시 여부를 놓고서도 당과 청와대가 완전히 따로 따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 주 5일 근무제
청와대와 정부는 주 5일 근무제 도입 방침을 확고히 밝히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규를 정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할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미온적이다.
이해찬(李海瓚) 정책위의장은 31일 공공부문 우선 시행에 대해 “민간부문을 지원해야 할 공무원들이 먼저 주 5일만 근무하겠다면 국민들이 납득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주 5일 근무제는 단순히 노동시간 단축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도시 주거문화 자체를 바꾸는 것이어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조기도입에 회의를 표시했다.
김근태(金槿泰) 최고위원도 “큰 방향은 맞다지만 이 시점에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는 모르겠다”며 유보적입장을 보였다. 이 문제가 당정간 마찰로까지 비치자 전용학(田溶鶴) 대변인은 “노사정위의 도입 합의를 수용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명했다.
■ 8ㆍ15 특사
민주당 이종걸(李鍾杰) 인권특위위원장은 30일 480명의 사면ㆍ복권 및 150명의 수배해제 대상자를 선정해 정부측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몇 시간도 안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8ㆍ15 특사는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정된 방침”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위원장은 31일 “청와대 정무수석실과 협의하면서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으나 3ㆍ1절 특사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될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청와대쪽에서는 사면권 남용논란 등의 부담을 우려했다는 후문이지만 협의를 했어도 ‘오해’가 생긴데 대한 뒷말이 무성하다.
그런데다 31일 당 4역 회의에서 “특사 건의는이 위원장의 소박한 개인 의견이지 공식적으로 보고된 것이 아니다”며 발을 빼버려 당내 논의도 난조에 빠졌음을 드러냈다.
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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