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후변화협약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온난화가스 감축대책을 구체화할 방침이라고 한다.정부가 이같은 움직임을 보인 것은 지난달 독일 본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6차 당사국총회에서 교토의정서의 세부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내년 ‘리오+10환경정상’ 회의를 계기로 비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교토의정서 규정에 따른 1차 이행기간(2008~2012년)에 온난화가스를 줄여야 할 의무대상국은아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10년 후에 닥칠 국제정치 환경에 미리 대비해야 할 필요는 있다. 따라서 정부가 대책을 지금부터 강구하는 것은 결코 이르지않다.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으며 당분간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이다.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 국제사회가 더 이상 이를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교토의정서 이탈은 상황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 교토의정서는 미국없이 실효를 거둘수 없으며, 미국 또한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며 오래 교토체제 밖에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이 들어올 때는 개도국의 의무를 대폭 강화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또한 인류재앙을 초래할 기후변화 방지에 기여를 하기위해서도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노력은 해야 한다.
새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는 에너지효율 및 절약이나 대체에너지 개발에 대한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다음세대에게 제대로 된 교육도 해야 할 것이다. 지금 얼마나 고민하느냐에 따라 10년 후 우리 국민의 적응능력이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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