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파리에서 있은 외규장각 도서 반환 협상이 맞교환 방식의 합의로 알려져 학계의 거센 반대가 있었다.그러나 우리측 협상대표인 한상진 대통령자문 정책기획 위원장이 30일 회견에서 이는 협상대표가 자국정부에 건의키로 한 내용이라고 한 발 물러섬으로써 최종 합의가 아님이 밝혀졌다. 앞으로 정부의 최종선택은 보다 신중해야 한다.
그동안 논란이 돼 온‘상호대여’형식이 1993년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의 정상간 합의였기에 파기 명분을 찾지 못했다는 해명은 일면 수긍할 수 있다.
하지만 ‘맞교환 방식’을 일관되게 거부해 온 우리학계나 여론을 감안해서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했어야 했다.
맞교환 방식은 문화재를 빼앗긴 나라들의 반환협상에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또 규장각 관장이 절대수용 불가 방침을 밝히고 있어 가능하지도 않다.
덧붙여 약탈 문화재를 반환하지 않으려는 프랑스의 처사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 더구나 제3국에 헐값으로 양도하면서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반환에 불응한 처사는 문화선진국 답지 않은 처사다.
문화재의 보호ㆍ관리는 국가의 위신에 관한 문제다. 불법으로 빼앗긴 문화재의 반환 요구는 당연한 권리다. 정부가 무엇에 쫓기듯 결코 서두를 일이 아니다. 시간을 갖고 설득하고 집요하게 반환을 요구해야 한다.
그나마 이번 협상에서 위안거리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학자들이 프랑스가 보관 중인 외규장각 도서를 최초로 실사토록 한 점이다. 도서들이 정확하게 얼마이며, 보관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한 실사도 없이 그동안 반환논란에만 얽매여 온 것은 분명 선후가 뒤바뀐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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