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은 30대로 묶고 계열변동상황을 매달 공개하면서, 정부 산하기관은 왜 공시조차 하지 않는가.”전경련이 30일 정부의 산하기관 관리실태를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공공분야의 경쟁체제 도입과 기능 민간이양을촉구하고 나섰다.
전경련은 “정부산하기관은공기업 출연연구기관 위탁기관 법정단체 등 범위가 모호한데다 관리체계도 복잡하다”며 “산업자원부의경우 전문기술연구소 특수법인 사업자단체 등 소관 산하기관이 304개나 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또 “공기업의 경우 부담금 납부와 사업면허 취득 등에서 우대를 받고, 규모가 커도 대규모기업집단지정이나외부감사 의무가 면제되는 등 특혜를 입고 있다”고주장했다.
전경련은 특히 정부산하기관이 특정사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 위험물저장탱크 구조안전검사(한국소방검정공사) ▲ 특수교량등 1종시설물검사(시설안전기술공단) ▲ 산업재배보상보험 취급(근로자복지공단) ▲ 유독물 수출입신고(화학물질관리협회) ▲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신고(전력기술협회)등은 민간부문과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주요기업이 내야하는 법정준조세가 세금납부액의 8.22%에 달할 만큼 부담이 큰데 대부분 부담금 부과금 분담금 출연금등 특정목적 사업운영이나 정부산하기관 운영자금으로 들어가고 있다”며 정부산하기관 관리체계의 전면적 재정비를 촉구했다.
전경련은 또 "공기업의 경우 부담금 납부와 사업면허 취득 등에서 우대를 받고,규모가 커도 대규모기업집단지정이나 외부감사 의무가 면제되는 등 특혜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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