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업에 외국자본의 진출이 본격화하면서 국내 금융권에도 수익성 중시, 리스크관리제 도입 등의 긍정적 경영관행이 자리를 잡고 있지만, 신용차별화 제도 등에 따라 중소기업 및 서민 금융은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은 30일 ‘외국자본의 국내금융업진출확대의 영향과 향후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서민금융 위축을 보완하기 위해 당분간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을 유지하는 한편, 상호신용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완화책을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 보고서는 이어 “대주주가 외국인인제일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제 참여거부, 한미은행의 현대건설 및 하이닉스반도체 지원거부 등의 사례처럼 외국계 자본은정부정책과 빈번한 마찰을 빚고 있다”며 “향후 금융정책은 직접적 시장개입을 자제하는 대신 적절한 시장유인책을 개발하는 것이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은행 증권 생보투신 종금 등 국내 122개 금융기관 중 외국자본이 최대주주인 곳은 26개 회사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며“외자계 금융회사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의 대책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