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정부의 출범 때부터 지적돼 온 대외정책의 ‘고립주의(Isolationism)’와 ‘일방주의Unilateralism)’적경향에 대한 논쟁이 미국 조야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급기야는 콘돌리사 라이스 안보담당 보좌관과 아리 플레이셔 대변인등 백악관의 핵심 참모들이 일제히 변호에 나서는 지경에 이르렀다.
부시의 참모들은 민주당 출신 우드로 W 윌슨 전 대통령이 1차 대전 말기 사용한‘미국적 국제주의(American Internationalism)’을동원하거나 ‘맞춤식 다자주의(a la carte Multilaterism)’라는신조어를 써가며 혐의를 반박하고 있다.
라이스 보좌관은 29일 CBS 시사 대담 프로그램 ‘국민과함께(Face the Nation)’에 출연, “부시정부보다 더 국제주의적인 정부는 찾기 어려울 것”이라며 “서명을 이유로 나쁜 조약에 계속 참여하는 것을 국제주의로규정하는 것을 미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라이스 보좌관은 특히 ‘방관하고있는 미국’이라는 이날자 뉴욕 타임스 사설을 겨냥해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조약에 서명하려고 당선된 게 아니다”고주장했다.
이에 앞서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은 27일 “부시 대통령은정의로우면서 동시에 미국에 최선이라는 기준으로 외교정책을 펴나가고 있다”며 역시 고립주의라는 안팎의 비난을 일축했다.
특히 리처드 하스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25일 닉슨 센터에서의 연설에서 “현재미국의 외교정책은 ‘맞춤식 다자주의’”라고 표현하며 “부시 정부는 조약들 하나하나를 검토해 개별적으로이익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뉴욕 타임스는 사설에서 “미국의 외교가부식해가고 있다”면서 선거 캠페인 중 ‘겸손한 대외관계’를 강조했던 부시 대통령이 취임 뒤 국제조약에 놀라울정도로 경멸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으며 이런 정책은 미국의 국제 영향력을 잠식할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 신문은 부시정부의 일방적인 외교 정책으로 ▦국제형사재판소(ICC) 창설 조약에 대한 상원 비준모색 거부 ▦교토의정서 탈퇴 ▦탄도탄요격미사일(ABM) 협정 탈퇴 위협 ▦유엔소화기(小火器) 불법거래 규제 반대 ▦생물무기금지협약 검증의정서 거부 ▦핵실험금지조약(CTBT) 상원비준 무기 연기 등을 열거했다.
이 같은 비판은 세계경제 침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거나, 교토(京都)의정서를탈퇴함으로써 미국 기업의 경쟁력이 도리어 악화하고 있다는 미 경제계의 주장과 맞물려 부시 정부의 입지를 더욱 좁히고 있다.
김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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