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 대한 초반 개표 및 NHK 등 언론들의출구 조사 결과, 자민과 공명 및 보수 등 연립 여당은 참의원 전체 의석의 과반수를 크게 웃도는 의석을 확보할 것이 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선출 의석이 121석으로 5석이나 줄어 든 가운데서도 자민당이 교체 의석 중 61석 이상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가 정치 기반을 굳히고 ‘신보수주의’ 정책을 보다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분석된다.선거전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고이즈미의 ‘구조개혁’이 내용이 불투명한데다 엄청난 고통을 부를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유권자들은 잇따른 대증요법으로도 장기불황을 치유하지 못한 경험에서 고통의 감수를 택했다. 이는 고이즈미의‘성역없는 구조개혁’에 대한 국민적 신임이자 주문이라고 볼 수 있다.
애초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임시 총리’로 등장한 고이즈미는 9월 자민당총재 선거에서 총재로 선출되면서 당내 정치기반을 굳힌 후 12월 예산 편성에서부터 실업자 증가와 경기 냉각 등 부작용에도 불구, 본격적인 구조개혁에나설 것으로 보인다. 고이즈미는 또 외교ㆍ안보 분야에서도 보수주의적 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교과서 문제와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문제로 표면화한 한중 양국과의 갈등은 더욱 증폭 될 것으로 보인다.
현안인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와 관련, 고이즈미 총리는 그 동안8월 15일의 참배 이후 한중 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왔다. 이는 참의원 선거 결과를 방패로 ‘당당한 외교’에 나서겠다는 말과다름없다. 그의 이런 자세는 미일 안보체제 강화와 자위대의 역할 증대에 따른 중국의 반발 등과 맞물려 동북아의 새로운 긴장 요소로 등장할 가능성도배제할 수 없다. .
한편 1992년 참의원 선거 당시의 68석 획득에 맞먹는 자민당의 압승은제 1 야당인 민주당에 커다란 타격을 입혔다. 민주당은 교체 의석과 비슷한 의석을 확보하기는 했으나 98년 발족 이래 승승장구를 거듭한 기세가크게 꺾였다. 또 공산당과 사민당의 의석이 줄어든 가운데 색깔이 자민당과 흡사한 자유당이 선전한 것도 일본 정치에 불고 있는 보수화 바람을 확인시켰다.
한편 이번에 처음 도입된 비례구의 ‘비구속식 명부제’는 정치의 인기투표화를 더욱 촉진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당이 후보자 순번을 미리 정해 발표, 정당별 당선자를 순번대로 적용하던 방법과는 달리 후보 순번을 폐지하고유권자들이 정당이나 후보자 개인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한 결과, 탤런트 등 얼굴과 이름이 널리 알려진 후보가 대거 진출했다.
도쿄=황영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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