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정권의 안정 여부를 가릴 참의원 선거가 29일 실시된다. 임기 6년의 참의원 의원 247명 가운데 121명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자민·공명·보수당 등 연립여당은 63석 이상을 획득, 비개선 의석 61석과 합쳐 참의원 과반수인 124석을 넘기는 데 별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이에 따라 최대 관심사는 자민당의 단독 획득 의석수와 그에 따른 자민당 파벌내 고이즈미 총리의 위상에 모아지고 있다.
선거 전망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자민당은 61석 이상을 확보,92년 참의원 선거 이래 최대의 승리를 기록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역대 참의원 선거를 앞둔 여론조사가 번번이 빗나갔으며 고이즈미 총리의 지지율이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점에서 자민당은 승리를 낙관하지는 못하고 있다.
인기도에서 지금 못지 않았던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전 총리 시절인 1998년참의원 선거에서 뜻하지 않게 참패한 악몽도 있다. 유권자들이 구조개혁에수반할 ‘고통’을 인식하기 시작한 데다 교과서ㆍ야스쿠니(靖國)신사 문제에 따른 한중 양국과의 외교 마찰도 감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고이즈미 총리의지지율이 70% 내외로 여전히 높은 데다 야당이 뚜렷한 쟁점 부각에 실패했다는 점에서 대체로 자민당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되고 있다. 자민당은95년 이번 의석을 선출할 당시 당선자가 46명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선거 이후 합류했기 때문에 60석 이상이면 대승으로 간주하고 있다.
선거후 정국 자민당과 연립여당 전체의 획득 의석은 고이즈미 정권의 향방을 좌우한다. 자민당이 선출대상 전체의석의 과반수인 61석 이상을 얻을 경우 고이즈미 총리는 확고한 정권 안정을 이루고 9월의 자민당총재선거에서 재선, 장기 집권을 겨냥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파벌 세력 분포를 그대로 반영한 자민당 후보의 대거 당선은 당내 ‘저항 세력’의온존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구조개혁의 본격적 실행을 앞둔 12월의 예산 편성에서 잠복했던 당내 갈등이 증폭할 가능성도 있다.
자민당이 61석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연립여당이 63석 이상을 얻어 참의원 과반수를 유지해도 정권은 유유지된다. 다만 자민당 획득 의석이 50석 이하로 떨어질경우 당내에서 패배 분석이 대두, ‘고이즈미 흔들기’가 시작될 수 있다.
연립여당이 63석에 못미칠 경우 고이즈미 내각은 총사퇴가 불가피하고 일본정국은 혼란에 빠져들지만 극히 가능성이 희박하다.
도쿄=황영식특파원
yshwa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