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시는 각 국가조직과 기업에서 효율성, 생산성, 범죄예방이라는 명분으로 합리화하고있다. 머지않아 현대인들은 청각 영상 데이터 센서 등과 같은 전자감시기구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전자적 원형감옥(electronicpanopticon)에서 살게 될 것이다. 당연히 감시강박적 피해망상(persecutory delusion)도 만연할 것이므로, 보완책 마련이시급하다.첫째, 전자감시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법률적 대응이다. 현재개인정보보호법 등이 있으나 실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엔 미약하다. 최근 정부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승격과 함께 이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보이고 있으나 정책부문의 비전을 더 확충해야 한다. 온·오프라인은 물론, 공적, 사적 부문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의 제정과 손질이필요하다.
둘째,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공유돼야 한다. 아직도 이 문제를인기 연예인들에게나 해당되는 용어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나, 프라이버시는 정보사회 인간의 정체성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문제다. 시민정보권 개념 설정이필요하다. 프라이버시권이 사적 영역의 단순 보호에 대한 권리라면 시민정보권은 시민들이 이상적 정보사회를 만들기 위해 구상하는 보다 적극적인 권리이다.
셋째, 기술정보화 방향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이미 정보통신기술은 자체 진화의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인간의 통제범위를 넘어 인간보다 더 뛰어난 지능과 감성을 가진 유기체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본격적인토론과 문제제기가 없다. 이제라도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이른바 ‘과학기술 공동체포럼’이 운영돼야 한다. 이를 통해 인간의 자율성 신장과 건전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정보화를구상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고영삼(高永三·정보사회학 박사ㆍ부산청년정보문화공동체 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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