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변협 일부인사 일방작성"민주당은 25일 법치후퇴를 비판한 대한변협의 결의문에 대해 “변협 일부 인사들의 주도하에 일방적으로 작성됐다”며 결의문 작성과정에서 정치적 의도 개입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민주당은 특히 “변협 지도부가 소속 회원들에게 대회 참가를 강요하고, 결의문 내용이 작성도중 바뀌었다는 제보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인제(李仁濟) 최고위원은 기자간담회에서 “한 정권에 대해 개인이 아닌, 변호사 단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 평가를 내린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유감을 표시한 뒤 “어떤 불순한 의도가 개입됐다면이 같은 접근은 다시 있어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학(田溶鶴) 대변인은 “결의문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채택한 것”이라며 결의문 작성과정과 배경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변협 대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천정배(千正培) 의원도 “현 변협 집행부는 성향과 학맥으로 봐서 현 정부에 반대하고 수구 보수파로 알려진 사람들”이라며 “이번 일은 대부분친 이회창(李會昌) 총재 계열인 변호사들이 집행부를 맡고 있어서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기남(辛基南) 추미애(秋美愛)송영길(宋永吉) 의원 등 변협결의문에 대한 반박성명을 발표한 율사출신 의원들은 “개혁입법 등 정당한 법집행을 정치공세로 가로막고 있는 한나라당의 행동은 지적하지 않고 법치주의 훼손만 운운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이라며 결의문 채택과정 및 결의문 최초작성자, 내용수정 여부등에 대한 자체 경위조사를 하기로 했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野 "整風인사들이 비난 앞장"
한나라당은 25일 총재단회의와 당무회의를 잇따라 열어‘변협 결의문’과 관련한 대여 공세를 강화했다.
한나라당은 주요 당직자들이 일제히 나서 법치주의의 후퇴를 강도높게 비판하는 한편, “양심적 지식인이 현 정권에 등을 돌리고 있다”며 여론 주도층의 반(反) 정권화를 부각하고자 했다.
강재섭(姜在涉) 부총재는 총재단회의서 “현 정권은 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며,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김현철(金賢哲)씨가돈 받은 것에 대해 세금포탈죄로 처벌했는데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현재 민주당 대표인 김중권(金重權)씨에게 받은 20억+a를 포함, 각종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왜 세금포탈죄를 적용하지 않는가”라며 청와대를 직격했다.
김기배(金杞培) 사무총장은 “변협 결의문은 인치(人治) 가 아닌 법치(法治)를 강조한 것으로 지난 5월 민주당의 워크숍에서도 나왔다”며“자신들이 인정한 내용을 다시 강조한 변협 결의문에 대해 정풍 운동 당사자들이 앞장 서서 비난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권철현(權哲賢)대변인은 “정권을 비판하기만 하면 기득권ㆍ수구 세력 운운하는데 현 정권에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들을 전부 기득권ㆍ수구세력으로 몰아 붙이려 하느냐”며 되물은 뒤 “국민에게 버림받은 정권의 말로가 어떠한 지, 인도네시아 사태를 통해 똑똑히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욱기자
feelchoi@hk.co.kr
■자민련 "변협 결의문 수용해야"
25일 자민련 당무회의에서는 변협의 결의문을 지지하는 원외 인사들의 발언이 쏟아져 당 지도부를 곤혹스럽게 했다.
김현욱(金顯煜) 위원이 먼저 “자민련은 변협이고뇌 끝에 발표한 결의문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 “국론분열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전날의 당 공식입장에 정면으로 맞섰다.
이원범(李元範) 위원도 “변협의 결의문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 이 나라가 시민단체의 국가인지 법치국가인지 구분조차 힘들다”고 가세했다.
변협 회의에 참석했던 최 환(崔桓) 위원은 “변협의 결의문은 국민의 뜻이 담긴 것”이라며“회의도중 커피타임에는 ‘군사정권말기현상’ 운운하는 얘기까지 나왔을 정도”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김종호(金宗鎬) 총재 대행 등 지도부는 2시간 넘게 계속된 회의에서 침묵으로 일관했다. 한 당직자는 “공조를 하는 처지에 원외의 주장에 선뜻 동조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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