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하노이에서 막을 내린 남북한, 미ㆍ일ㆍ중ㆍ러, 아세안등 23개 회원국이 참석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은 대화가 복원되지 못하는 남북, 북미관계의 현주소가 드러난 계기였다.지난해 가입후 두 번 째 참석인 북한대표단의 자세는 북측의 연례안보 전망보고서에 나타나듯, 미국의 대북 강경책에 맞선 대미 견제로 요약된다.
■ARF결산
백남순(白南淳) 외무상 불참으로 예견됐듯 ‘의미있는’ 대남 및 대미 접촉은 성사되지 않았다. 북측 수석대표인허 종(許鍾) 대사는어떤 메시지도 휴대하지 않았다.
24일 한승수(韓昇洙) 외교통상부 장관과의 첫 접촉에서 날씨 등을 주제로 한담을 나눈 것이 고작이다.
북측은 대남, 대미대화에 나설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 ARF 자체도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제 구상 등으로 내연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의장성명참가 외무장관들은 지역정세 언급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기대를 표시했다.
이들은 의장성명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토대로 한 평화프로세스를 남북에 권고하였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차 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명기하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이 문구는 우리측의 주도로 북측의 특별한 반대 없이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연례안보전망보고서
국제 회의에 처음 제출된 A4용지 8쪽 분량의 이 공개보고서는 북한의 대외정책, 아태지역안보전망, 한반도에서의 평화 안전 보장방안 등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의 노동신문 신년사설, 외무성 대변인 성명, 최근 북한 매체 보도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게 당국자들의 평가다.
보고서의 특징은 미ㆍ일을 비난했지만 남북관계 및 남측당국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는 점. 내용을 살펴보면 북측은 우선 6ㆍ15 남북공동선언이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업적임을 강조한뒤 성실한 이행을 언급했다.
이어 아태지역정세를 전망하면서,미국과 일본을 염두에 둔듯 “일부 국가들이 대화보다는 힘을 과시해 지역불안정을 조장하고 있다”며“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지역은 전쟁의 불씨가 당겨질 경우 전쟁의 화염에 빠져 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북한은 한반도 긴장 유발요소로 미군의 주둔, 핵무기 및 미사일배치, 군사연습등을 꼽은 뒤 미사일 위협을 날조해 북한을 압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남한과 인접국들에 수천기의 미사일을 배치하고도 미사일 위협을 날조하고 MD를 구축하려는 구상은 결코 실현되지 못할 것”이라며 MD 구상을 비난했다.
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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