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결의문은 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한 직격탄이라는 점에서 작성배경과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변협측은 결의문 작성이 변협 수뇌부간 의견일치의 결과라고 밝혔다.
변협 관계자는 “23일 오전 ‘법치주의와 개혁’ 심포지엄이 끝난 후 정재헌 변협회장과 전국 13개 지방변호사회 회장들의 오찬 자리에서 결의문 내용이 최종 결정됐다”며“심포지엄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면서 참석한 변호사들의 뜻을 모으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결의문 성격이 정부 비판이고 수위도 높았던 만큼 수뇌부의 결심이 필요했지만 사전조율이나 협의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지정토론에 참석한 변호사들의 강경 발언도 변협과 상의없이 개별 변호사의 독자적 판단에서 이뤄졌다고 변협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 이면에는 현 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한 변협 집행부의 지속적인 여론청취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대회를 준비했던 한 변호사는 “지난 2월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선 이후 각계 각층 인사와 소속 변호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며“이 과정에서 원칙없이 밀어 붙이기식으로 진행되는 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한 변호사들의 공통된 우려를 읽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집행부의 의견수렴 이후 변호사대회 집행위원회가 2,3차례 회의를 통해 두달전께 ‘법치주의와 개혁’이라는 주제를 최종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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