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본에서 폐막된 유엔 기후변화협약 제 6차 당사국 회의(COP6) 178개 참가국 대표들이 23일 미국을 배제한 채 교토(京都)의정서 이행방안에합의함에 따라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무원(孤立無援)의 처지가 됐다.이번회의 의장인 얀 프롱크 네덜란드 환경장관이 제출한 절충안이 협상 마감시한(22일)을 넘기고 이날 아침 극적으로 타결, 2002년 발효가 사실상확정되자 유럽측은 미국에 강도높은 압박을 재개했다.
국제환경단체들은 “앞으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유럽기업이 세계무역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며경고하고 있다.
미국 언론들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탄도탄요격미사일(ABM) 협정과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거부 등에 이어 환경문제에서의고립으로 ‘비세계화적(nonglobal)’라는 악명을 더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콜린 파월 미 국무부 장관은 24일 “지구온난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지만이번 합의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여전히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세다.
그러나 환경문제에서 미국의 유일한 우방이었던 일본 마저 가와구치 요리코(川口順子) 환경부 장관이 “미국이 끝내 거부하더라도 일본은 교토의정서를 비준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히는 등 등을 돌리려 하고 있다.
한편이번 타협안은 일본 등 비준 유보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당초 내용이 상당부분 희석됐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특히 이산화탄소 흡수원(sinks)으로여겨져온 숲과 농지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대폭 인정함으로써 호주, 캐나다 등 산림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
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를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선진국들을 배려한 모습이 역력하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들은 선진 38개국의 실제 감축 규모가 당초5.2%(1990년 대비 2008~2012년 배출량)에서 1.8%로 축소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미국이강력하게 요구해온 개도국의 참여문제는 선진 20개국이 매년 4억 1,000만 달러를 지원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동참토록 한다는 데 합의함으로써일단락됐다.
기준치를 초과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2013~2017년에 합의될 의정서에 초과량 1톤당 1.3톤의 추가감축 의무를 부과키로 해 협약의 구속력이 강화되고 감시기능이 추가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정정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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