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일 ‘주 5일 근무제’를 강행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각론에 대한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차가 워낙 커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양측의 입장을 정리한다.■ 노동계 입장
노동계는 일단 환영하지만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고 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가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적극나서는 것을 환영한다”면서 “그러나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면서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동계는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연차휴가만 남겨두되 연차도 근무연수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15일만 주자는 재계의 입장에 대해 “월차는 전체 근로자의 53~58%에 달하는 비정규직의 유일한 휴가인 만큼 이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생리휴가와 관련해서도 전체 직장여성의 70%가 비정규직인 만큼 현행대로 유지하되 폐지문제는 추후에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시행시기도 “현 정부가 주 5일 근무제 시행을 약속한 만큼 올해 입법화를 통해 내년 7월부터 대기업이 우선 나서고 2004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자”는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4시간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5%를 가산하고 4시간이상에 대해서는 50%의 가산금을 주자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초과근무 임금 할증률을 축소하는 것은 실제적인 노동시간 단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일축하고 있다.
■ 재계 입장
재계는 기존의 연ㆍ월차 휴가 등 제도를 바꾸지 않는 상황에서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할 경우 기업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실업자를 양산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법정 근로시간 단축은현 경제 여건상 시기상조이며, 근로시간 단축에 앞서 유급 주휴 제도 폐지 등 노동관계법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혀 기존 입장을 재확인 했다.
경총 조남홍(趙南弘) 부회장은 “ 유급월차 휴가나 유급생리휴가, 그리고 근무연수에 따라 휴가일수가 늘어나는 연차휴일제도는 선진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이같은 제도를 그대로 두고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우리나라는 연간 휴가일이 163일로 세계에서 휴무일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에 따라 ▦유급 월차휴가 및생리휴가 폐지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 임금률을 현행 50%에서 국제노동기구(ILO) 수준인 25%로 인하 ▦유급연차휴가 상한선 도입 ▦법정 근로시간 단축 실시 시기의 유예기간 설정 ▦근로시간제의 탄력적 시행 등 7가지 선결조건을 내걸고조건부 수용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경총 김영배(金榮培) 전무는 “주 6일 근무제를 전제로한 기존의 각종 휴가제를 손질하고 경제적 충격완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김호섭기자
dre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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