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24일 대한변협의 정부개혁 비판 결의문을 놓고 공방을 주고 받았다.민주당 김중권(金重權) 대표는 “개혁추진의 법적 절차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사례를 적시하지 않고 막연한 얘기로 정부정책을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법률가로서의 접근보다 정치적 접근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말했다.
전용학(田溶鶴) 대변인도 논평에서 “ 결의문은 시국인식, 현실인식, 사실판단 등에서 상당한 괴리와 오류를 보이고 있다”며“막연히 ‘경향’이라는 표현으로 국민의 정부 들어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이뤄진 제도개혁 자체를 비난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변호사 출신의원 15명도 별도의 성명을 발표, 변협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변협의 대정부 비판이 5공정권 후 처음이라는 데 주목한다”며 “아래위할것 없이 현 정권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극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권 대변인은 “변협결의문은 대중선동주의식 허구적 개혁의 위험성을 신랄하게 지적한 것”이라면서 “법의 이름을 빌린 제왕적 대통령의 행태가 법조인들의 분노를 폭발시켰다”고 말했다.
장광근(張光根) 수석부대변인도 성명에서 “결의문을 ‘보수적 변호사들의 조직적 저항’으로 매도하는 민주당의 모습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민주당은 정권에 쓴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적으로 돌릴 생각인가”라고 물었다.
홍희곤기자
hghong@hk.co.kr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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