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4일 변협 결의문에 대해 “코멘트할 사안이 아니다”고 공식 대응을 자제했지만 대단히 불쾌한 반응을 감추지 않았다.과거 정권 보다 인권이나 민주주의가 월등히 나아졌다는 국제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변협은 구체적인 증거나 예시 없이 마구잡이로 비판하고 있다는 게 청와대의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공적 자금 투입의 효율성을 문제삼으며 ‘대통령 탄핵’ 운운한데 대해서는 “이렇게 마음대로 떠들면서 언론자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개탄하면서 “변협의 지도부가 당파성이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민주당 "수구세력의 저항"
○…민주당은 “보수 기득권 집단이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특히 “결의문이 편향되게 작성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정치적 배경에 주목했다.
판사 출신인 김중권(金重權) 대표는 당4역회의에서 “국민의 정부는 어디까지나 실정법을 토대로 개혁을 추진해왔다”며 “법을 배우고 법의 절차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무책임하게 발표한 것은 법률가로서 자질을 의심스럽게 한다”고 비판했다.
율사 출신인 추미애(秋美愛) 지방자치위원장도 “수구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라며 “1980년대 독재정권이 삼청교육대를 소집, 인권을 침해할때 그들은 정작 무엇을 했느냐”고 질타했다.
임채정(林采正) 국가경영전략 연구소장은 “결의문이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고 했는데 구체적 증거없이 막연한 느낌으로 얘기하는 것은 율사들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고 꼬집었고, 이해찬(李海瓚) 정책위의장은 “변호사들이 법률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 "지식인 비판 수용을"
○…한나라당은 변협 결의문을 정국의 중심 화두로 부각시키기 위해 집중공세 대오를 형성했다.
김기배(金杞培) 사무총장은 “지식인층에서 현 정권의 개혁을 비판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며 “대통령은 변협의 고언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이 시민단체를 부추겨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 등 법치를 무시하니 그런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며 “언론세무조사도 법치주의를벗어난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재오(李在五) 총무는 “변협이 대통령 탄핵 문제까지 거론했다”면서“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나가면 9월 정기국회 때 대통령 탄핵발의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장광근(張光根) 수석부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5,000여명에 이르는 변호사의 의견을 축약한 결의문에 대해 여당이 광기어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과거 DJ의 반독재 투쟁을 성원했던 변협을 수구ㆍ기득권 세력으로 매도하는 것은 이율배반의 극치”라고 꼬집었다.
홍희곤기자
hghong@hk.co.kr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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